자활기업이란?




■ 자활기업이란

-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,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대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

-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이며,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

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을 가짐



■ 자활기업의 설립근거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, 제18조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, 제20조, 제31조, 제32조



■ 자활기업의 설립 및 인정

- 운영주체 :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

- 조직형태 :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(조합 설립절차 또는 사업자 등록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름)



■ 자활기업의 인정

- "자활기업 설립요건"을 모두 갖춘 자활근로사업단 및 국민지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해야함

- 보장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하는 자활기업인정지원 및 인정 후 관리를 위해 자활기업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실시기관을 지정하며 지정된 실시기관은 해당 자활기업을 관리하여야 하며, 자활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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